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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제19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①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ㆍ개발 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 등 5.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ㆍ연구 2.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ㆍ상담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제21조(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국가는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제22조(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① 국가는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지식ㆍ기술 및 기능에 대한 검정제도(檢定制度)를 확립하고, 이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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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