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총정원령

•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2142호
• 공포일: 2021년 11월 22일
• 조문 수: 3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정원

제2조(총정원)

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9,503명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정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정원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제3조 총정원 관리

제3조(총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15995호, 1998.12.31>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계획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정원감축계획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6326호, 1999.05.24>조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국가공무원총정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부칙 <제19526호, 2006.06.15>조

부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연도별ㆍ직급별ㆍ기관별"을 "연도별, 직급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 및 기관별"로 한다.

③생략

제부칙 <제20741호, 2008.02.29>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3809호, 2012.05.23>조

부칙(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제부칙 <제24461호, 2013.03.2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5751호, 2014.11.19>조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8211호, 2017.07.26>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8727호, 2018.03.30>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9565호, 2019.02.26>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0515호, 2020.03.10>조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0555호, 2020.03.3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0833호, 2020.07.14>조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2142호, 2021.11.2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