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시간

제2조

제2조(출입시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구내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한다.

사전통지

제3조

제3조(사전통지)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의 통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제4조

제4조(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 및 기타의 식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할 공작물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공작물등 3. 기타 시ㆍ도지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보호물ㆍ보호수 및 보호지역안의 공작물등

공작물등 제거의 공고

제5조

제5조(공작물등 제거의 공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공작물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

제10조 삭제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2조

제12조 삭제

제13조

제13조 삭제

제14조

제14조 삭제

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제15조

제15조(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①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에는 그 구역과 선로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구역의 도면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508호, 1991.11.22>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7호, 1999.12.28>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25호, 2008.09.22>부칙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⑧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34488호, 2024.05.07>부칙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⑬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