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의 종류

제2조

제2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상 2. 우등상 3. 삭제 4. 협조상

공적상

제3조

제3조(공적상) ①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인 사람에게 수여하되, 수여 대상이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 소속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도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할 수 있다.

우등상

제4조

제4조(우등상) 우등상은 군사에 관한 교육기간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정부기관이나 군이 주최하는 군사관계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대ㆍ관공서ㆍ단체나 개인에게 상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협조상

제6조

제6조(협조상) 협조상은 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ㆍ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표창권자

제7조

제7조(표창권자) ①표창장 및 상장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② 삭제 ③감사장은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장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한다.

표창의 추천

제8조

제8조(표창의 추천) 이 영에 의한 표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을 명시하여 지휘계통을 거쳐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표창의 시기 및 부상

제9조

제9조(표창의 시기 및 부상) 표창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행하되,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각 표창권자의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이중표창의 금지

제11조

제11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

표창의 제한

제12조

제12조(표창의 제한) 국방부장관은 각군별 표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비율을 정할 수 있다.

추서

제13조

제13조(추서) ① 표창을 받을 사람이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해당 표창장ㆍ상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장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군인유족기장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표창의 취소

제14조

제14조(표창의 취소) 표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표창한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부칙 <제4882호, 1970.04.09>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9호, 1992.12.31>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8호, 2001.03.27>부칙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314호, 2013.01.16>부칙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7619호, 2016.11.29>부칙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각각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297호, 2017.09.19>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36호, 2023.03.21>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