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 법령번호: 대법원규칙 제3250호
• 공포일: 2026년 3월 2일
• 조문 수: 3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62,000원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363,500원

3.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유급하여 다시 수습받는 연수생 및 규칙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재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00,000원

제3조 지급방법

제3조(지급방법) 연수생의 보수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휴학중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부칙 <제1458호, 1997.02.0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전에 이미 임명된 연수생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 대법원규칙 제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27조를 적용한다.

제부칙 <제1637호, 2000.02.1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687호, 2001.02.1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728호, 2001.11.24>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740호, 2002.01.1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813호, 2003.01.1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862호, 2004.01.2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929호, 2005.01.2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997호, 2006.02.2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075호, 2007.03.0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158호, 2008.02.1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322호, 2011.01.3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383호, 2012.02.24>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450호, 2013.02.1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520호, 2014.02.0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589호, 2015.02.1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652호, 2016.03.1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730호, 2017.03.3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783호, 2018.03.29>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835호, 2019.03.0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885호, 2020.03.04>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964호, 2021.02.2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3034호, 2022.02.2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3093호, 2023.02.24>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3131호, 2024.02.22>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3200호, 2025.02.2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3250호, 2026.03.0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