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법령번호: 헌법재판소규칙 제413호
• 공포일: 2019년 7월 18일
• 조문 수: 5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헌법재판소에는 제1지정재판부, 제2지정재판부 및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

②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부의편성

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별표와 같이 가열, 나열 및 다열로 편성한다. 다만,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4조 재판장

제4조(재판장) 각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주심재판관 바로 앞열의 재판관으로 하되, 가열의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된 경우에는 다열의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제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제5조 재판관의 직무대행

제5조(재판관의 직무대행)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이 일시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지정재판부는 제2지정재판부의, 제2지정재판부는 제3지정재판부의, 제3지정재판부는 제1지정재판부의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뒷열의 재판관이 대행하되, 다열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가열의 재판관이 대행한다.

부칙

제부칙 <제5호, 1988.10.1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8호, 1991.12.0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95호, 1998.04.1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13호, 2019.07.19>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