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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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검사대상물에 관한 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ㆍ유전학적ㆍ면역학적 또는 역학적인 검사ㆍ분석 또는 평가를 말한다.
시험의 구분
제3조
제3조(시험의 구분)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로부터 유래한 배설물ㆍ분비물과 혈청 등 혈액에 관한 시험 2. 위생곤충 및 기생충에 관한 시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검사대상물에 관한 시험
시험의뢰
제4조
제4조(시험의뢰) ①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포함한다)에 검사대상물과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험의뢰의 거부
제5조
제5조(시험의뢰의 거부) ①제4조에 따른 시험의뢰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 1. 시험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질병관리청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대상물이 시험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②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시험을 거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의뢰의 거부 사유, 거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험성적서 등의 교부
제6조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교부) ①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사대상물의 처리
제7조
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
제10조 삭제
부칙
부칙 <제265호, 2003.12.26>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뢰된 시험에 관한 사항 및 의뢰된 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4호, 2003.12.27>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ㆍㆍㆍ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2004.1.17 법률 제 7063호 검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2004.1.17]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0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중 "국립보건원"을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3호, 동조제3항, 제6조 각호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 <제291호, 2004.07.28>부칙
부칙(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의약외품ㆍ의료용구"를 "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ㆍ제14조제5항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로 한다. 제4조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347호, 2006.02.08>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 2008.02.05>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 2008.09.23>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 2011.04.07>부칙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28호, 2012.06.15>부칙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85호, 2013.03.23>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2조 중 "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을 "생물학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6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제1호ㆍ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험(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시험을 제외한다)"을 각각 "시험"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결과통지서를"을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결과통지서"를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뒤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54호, 2014.08.06>부칙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 2019.08.23>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 2020.09.11>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