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 법령번호: 해양수산부령 제205호
• 공포일: 2016년 11월 29일
• 조문 수: 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운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제규정

제2조(공제규정)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나. 공제료 부과율의 산정방법

다. 공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제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ㆍ적립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제사업의 목적

6. 공제대상과 실시범위에 관한 사항

7. 공제가입의 한도와 자격

8. 공제사업을 관장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9. 조난에 관한 보고와 구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조사와 지시에 관한 사항

11. 선박평가기준의 결정방법

12. 공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

13. 한국해운조합에 두는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제3조 삭제

제4조

제4조 삭제

부칙

제부칙 <제593호, 1978.05.16>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한국해운조합공제규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한국해운조합공제규정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부칙 <제63호, 1996.04.22>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8호, 2001.05.21>조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68호, 2011.08.0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5호, 2016.11.30>조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