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 법령번호: 행정안전부령 제342호
• 공포일: 2022년 7월 10일
• 조문 수: 7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제안의 제출

제2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국민이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국민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국민제안의 접수

제3조(국민제안의 접수) 행정청은 영 제6조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국민제안의 심사

제4조(국민제안의 심사)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재심사 요청

제5조(재심사 요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6조 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행정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민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 국민제안 관리기록부

제7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105호, 2017.01.0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17.07.26>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342호, 2022.07.11>조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