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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장 기록 및 정보의 공개

제21조–제2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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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보고

제21조

제21조(기록 및 보고)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수행된 연구의 절차, 연구에 참여한 자,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동물실험 실태보고

제22조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2.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3.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시설의 종류 및 수 4. 제11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재해유발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위해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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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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