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장 수목진료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제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9조의3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 2. 대기오염, 산성비, 농약의 사용 등에 따른 토양산성화 및 토양오염 실태 3.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실태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5. 그 밖에 수목진료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19조의4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격증 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격증 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5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3.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전임 교수요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5. 교수요원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6. 시설 및 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4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6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 연도(폐업 연도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직전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6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3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의14서식의 나무병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제19조의7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나무병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되기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조의8

제19조의8(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12조의1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6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진료부: 별지 제10호의17서식 2. 처방전: 별지 제10호의18서식 3. 진단서: 별지 제10호의19서식 4. 증명서: 별지 제10호의20서식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진료 일자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本數)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수목의 상태 및 진단 5.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한 경우에는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를 포함한다)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일 것 2. 처방 대상 수목의 종류가 같을 것. 다만, 건해ㆍ습해 등 비생물적 요인으로 인해 수목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목의 상태 또는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이 같을 것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진료 일자, 발급 일자, 처방전의 유효기간(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수목의 높이, 흉고직경(胸高直徑)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햇빛 조건, 토양 견밀도(堅蜜度), 토양 산도(酸度), 토양 습도(濕度), 관리사항 등 생육환경에 관한 사항 5. 수목의 상태 및 진단 6.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등 처방에 관한 사항 7. 나무병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8. 처방전을 작성하는 나무의사의 성명 및 자격번호 ⑤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조의10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직업윤리 2. 진단장비의 활용 등 업무 전문성 향상 3. 수목진료 관계 법령의 준수 4.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나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⑤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11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3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임 교수요원으로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이하 이 호에서 "관련학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3.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4. 수목진료 관련 교육실적이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19조의12

제19조의12(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16제1항에서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무처 및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기술경력 등을 말한다) 2. 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등의 자격 3. 법 제21조의13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실적 ② 나무의사 등은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34조제5항제4호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22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ㆍ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등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무병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통한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나무의사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별지 제10호의23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10호의24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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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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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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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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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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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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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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