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5조
제1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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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제15조의2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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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