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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7조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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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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