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제12조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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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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