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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관광기본법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제10조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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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기본법」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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