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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사용료 등의 징수)

제16조의4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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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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