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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4조의8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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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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