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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5조의6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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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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