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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벌칙

제31조

제31조(벌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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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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