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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26조의3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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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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