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5(청문)

청문

제26조의5

제26조의5(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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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5(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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