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환수 등
제19조
제19조(보상금의 환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상금의 환수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상금의 환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