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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비밀 누설 금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비밀 누설 금지)

공포번호
법률 제1747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비밀 누설 금지

제7조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신고 및 보고 →

제2장 신고 및 보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비밀 누설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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