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6조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벌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벌칙)
- 공포번호
- 법률 제1747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