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제20조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①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에서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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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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