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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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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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