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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4조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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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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