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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미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미수)

미수

제18조의2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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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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