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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예비ㆍ음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예비ㆍ음모)

예비ㆍ음모

제18조의3

제18조의3(예비ㆍ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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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예비ㆍ음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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