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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법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미등록 개업금지

제25조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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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변리사법」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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