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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농지법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제27조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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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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