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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벌칙

제6조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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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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