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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0조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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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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