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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제13조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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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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