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제8조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①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ㆍ공과금 등은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세ㆍ공과금 등은 대주 또는 기술 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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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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