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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보상청구권의 우선

제10조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보상금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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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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