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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8조(적용 배제)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8조(적용 배제)

적용 배제

제18조

제18조(적용 배제)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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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8조(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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