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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6조(벌칙)

벌칙

제16조

제16조(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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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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