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원의 정관
제122조의3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및 지사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직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보호원의 정관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및 지사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직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저작권법」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