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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학술진흥법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학술 성과의 활용

제16조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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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술진흥법」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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