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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제38조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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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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