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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교육기본법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제17조의6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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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기본법」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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