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계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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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엄법」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