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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공포번호
법률 제1603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의3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가. 주거지원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입주보증금 나. 관사 퇴거 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관사퇴거지연금 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 원리금(상환지연이자를 포함한다) 라.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이 부당 지원된 경우 그 환수금 2. 삭제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5.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6. 주거지원계정의 운용수익 ② 주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2. 입주보증금의 반환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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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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