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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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