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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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사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