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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30조(검사의 조치사항)

범죄인 인도법 제30조(검사의 조치사항)

검사의 조치사항

제30조

제30조(검사의 조치사항)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없을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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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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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인 인도법」 제30조(검사의 조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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