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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38조(법무부장관의 통지)

범죄인 인도법 제38조(법무부장관의 통지)

법무부장관의 통지

제38조

제38조(법무부장관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제23조제5항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범죄인을 인도할 장소에 구속하였다는 사실과 인도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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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범죄인의 인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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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인 인도법」 제38조(법무부장관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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