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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청구의 취소)

보상청구의 취소

제12조

제12조(보상청구의 취소) 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는 나머지 모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보상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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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청구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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