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허가의 기준)

허가의 기준

제68조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3.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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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허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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